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15177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15173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5166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5156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43호 2025-12-11접수

일부개정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0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5091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9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89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2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80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74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2인정보위원회

2215066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57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5인정무위원회

2215054호 2025-12-10접수

일부개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044호 2025-12-09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5033호 2025-12-09접수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32호 2025-12-09접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7인정무위원회

2215030호 2025-12-09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015호 2025-12-09접수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006호 2025-12-08접수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4984호 2025-12-08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4976호 2025-12-05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4972호 2025-12-05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4971호 2025-12-05접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9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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