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0340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10국방위원회
22099792025-04-21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09818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9761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9756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96652025-04-09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09629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3국토교통위원회
2209253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9210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14정무위원회
2209208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13정무위원회
2209085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89822025-03-17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08913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08751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9행정안전위원회
22082972025-02-20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82812025-02-19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0국방위원회
22080272025-02-10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0국방위원회
2207844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077882025-01-23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2국방위원회
2207733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07704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7637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075992025-01-17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74442025-01-10부결/폐기
제정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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