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454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11
행정안전위원회
#2202534 · 2024-08-02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9
행정안전위원회
#2202555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9
행정안전위원회
#2202574 ·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
행정안전위원회
#2202589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11
행정안전위원회
#2202590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10
행정안전위원회
#2202621 · 2024-08-07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9
행정안전위원회
#2202662 · 2024-08-08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2202788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국무소속18
국방위원회
#2202880 ·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2203000 ·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
행정안전위원회
#2203040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2203220 ·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11
국방위원회
#2203307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10
행정안전위원회
#2203326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2203398 ·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2203583 ·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18
행정안전위원회
#2203628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14
행정안전위원회
#2203797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9
행정안전위원회
#2203909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
행정안전위원회
#2203939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10
행정안전위원회
#2203991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12
행정안전위원회
#2204080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12
행정안전위원회
#2204113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0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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