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16호, 2024-09-05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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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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