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370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57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458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476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95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34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49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69 · 2024-11-14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06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10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2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6 · 2024-1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39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43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48 · 2024-11-1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699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39 · 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68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74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83 · 2024-11-22부결/폐기
일부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76 · 2024-11-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635 · 2024-12-18부결/폐기
제정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2206728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2206515 · 2024-12-16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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