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2446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2310호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055호 2024-07-22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02026호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974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1938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81호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1750호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591호 2024-07-10부결/폐기
제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544호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495호 2024-07-08부결/폐기
제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466호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01208호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205호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1145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074호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0986호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980호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39호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0887호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66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63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722호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00634호 2024-06-19부결/폐기
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2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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