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8호, 2025-06-24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