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8749호 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381호 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6822호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5394호 2024-11-0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4028호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589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573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1436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10호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66호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27호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509호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0415호 2024-06-12부결/폐기
전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147호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32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41호 2024-05-30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7인보건복지위원회
2213474호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0430호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375호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7661호 2025-01-21부결/폐기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14036호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900호 2025-11-04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48호 2025-10-20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358호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105호 2025-08-11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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