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90호, 2025-08-21 발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디지털포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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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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