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46호, 2025-07-1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12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