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988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7호 2026-03-31접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7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6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4호 2026-03-31접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983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981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0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7977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75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974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973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7972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971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70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7968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보건복지위원회

2217967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7963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7962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7961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7960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959호 2026-03-31접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7958호 2026-03-31접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7956호 2026-03-31접수

일부개정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7873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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