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987호, 2026-03-31 발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7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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