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048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8047호 2026-04-02접수
제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046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45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7인법제사법위원회
2218044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8043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042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040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8037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36호 2026-04-02접수
일부개정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8034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8033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8032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31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30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029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25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정무위원회
2218023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22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8021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18020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1인외교통일위원회
2218019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018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017호 2026-04-01접수
일부개정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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