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1162026-04-06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1152026-04-06접수
제정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181132026-04-06접수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181112026-04-06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81102026-04-06접수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
22181092026-04-06접수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81072026-04-06접수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1062026-04-06접수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81052026-04-03접수
일부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181042026-04-03접수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1032026-04-03접수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81022026-04-03접수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1012026-04-03접수
일부개정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180982026-04-03접수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
22180962026-04-03접수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0952026-04-03접수
일부개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942026-04-03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932026-04-03접수
일부개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180922026-04-03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2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0912026-04-03접수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180902026-04-03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15법제사법위원회
22180872026-04-03접수
제정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9외교통일위원회
22180862026-04-03접수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80852026-04-03접수
일부개정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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