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841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7840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839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7838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836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7835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34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7833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32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831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30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7829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28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7827호 2026-03-30접수

일부개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22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23인보건복지위원회

2217821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820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19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818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17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816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815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14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12호 2026-03-27접수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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