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59호, 2026-03-31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