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84호, 2026-03-31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고동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