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984 · 발의 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고동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