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58호, 2025-09-29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