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661호, 2025-01-21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8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17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