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00415호, 2024-06-12 발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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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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