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984 · 2024-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76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74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443 ·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09 ·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87 · 2025-01-16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624 · 2025-01-17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854 · 2025-01-31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7857 · 2025-01-31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79 · 2025-02-03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183 · 2025-02-14부결/폐기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7904 ·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675 · 2025-03-0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2208394 · 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006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044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067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149 · 2024-06-05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155 · 2024-06-05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170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81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3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2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229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3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98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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