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5836호 2026-01-0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5461호 2025-12-19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5438호 2025-12-19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4519호 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22인법제사법위원회
2214500호 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163호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682호 2025-07-23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631호 2025-07-2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1620호 2025-07-2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1460호 2025-07-14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373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05176호 2024-11-01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0358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0234호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6353호 2026-01-27부결/폐기
제정

회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6411호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10호 2026-01-29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044호 2026-01-14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44호 2025-12-30부결/폐기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15590호 2025-12-24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56호 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5042호 2025-12-09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4851호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8호 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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