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12호, 2024-08-30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공동발의 12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재옥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