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19호, 2024-09-05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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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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