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66호, 2024-09-06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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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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