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621 · 2025-09-03부결/폐기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2461 ·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722 ·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562 ·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
#2212444 ·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0954 ·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1358 ·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1759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2777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885 ·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04452 · 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5200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5429 · 2024-11-11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05509 · 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08 · 2024-11-28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8044 · 2025-02-11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8650 · 2025-03-05부결/폐기
일부개정· 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989 · 2025-03-17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9426 ·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21인
정무위원회
#2209798 · 2025-04-14부결/폐기
일부개정· 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080 · 2025-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1507 ·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1522 ·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8195 ·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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