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2801호, 2024-08-13 발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