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5244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239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52012025-12-12부결/폐기
일부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5003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985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14정무위원회
22149562025-12-05부결/폐기
전부개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20행정안전위원회
2214950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4949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14930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4817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14정무위원회
2214813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524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14510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484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6국토교통위원회
2214466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44402025-11-20부결/폐기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14390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802025-11-19부결/폐기
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1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370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69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45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14313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2982025-11-14부결/폐기
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4228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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