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49호, 2024-09-24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