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247 · 발의 2025-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공동발의 9인
- 권영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