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80호, 2024-12-26 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공동발의 10인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