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521호, 2025-02-27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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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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