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12호, 2025-01-22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11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