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746호, 2025-12-01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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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22
  • 김상훈국민의힘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진종오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승환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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