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006 ·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086 · 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18 ·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64 · 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367 · 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2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4503 · 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4555 · 2025-11-26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9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4643 · 2025-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645 · 2025-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59 · 2025-12-05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4962 · 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5005 · 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5049 · 2025-12-09부결/폐기
제정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47 · 2025-12-11부결/폐기
일부개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215180 · 2025-12-11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5497 · 2025-12-22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5548 · 2025-12-23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5567 · 2025-12-24부결/폐기
전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352 · 2026-01-27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594 · 2026-02-05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596 · 2026-02-05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681 · 2026-02-09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0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00736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862 · 2026-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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