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147292025-11-28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
22147272025-11-28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7172025-11-28접수
일부개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7112025-11-28접수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7082025-11-28접수
제정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7052025-11-28접수
일부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7042025-11-28접수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7032025-11-28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7002025-11-28접수
일부개정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6982025-11-28접수
일부개정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
22146972025-11-28접수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6922025-11-28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46882025-11-28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
22146842025-11-28접수
제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6742025-11-27접수
제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3법제사법위원회
22146732025-11-27접수
제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
22146712025-11-27접수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16정무위원회
22146682025-11-27접수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6552025-11-27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6522025-11-27접수
일부개정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6362025-11-27접수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6322025-11-27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5852025-11-26접수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45812025-11-26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8법제사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00건 가운데 278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8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