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517 · 2026-02-03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18 · 2026-0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6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34 · 2026-0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68 ·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574 · 2026-02-04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615 · 2026-02-05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648 · 2026-02-06부결/폐기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856 · 2026-02-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661 · 2025-01-21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375 ·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30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474 ·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390 · 2025-05-07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3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14 · 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437 · 2025-05-09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538 ·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105 · 2025-08-11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358 · 2025-09-29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648 · 2025-10-20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900 · 2025-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36 ·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74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388 ·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568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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