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08호, 2025-11-28 발의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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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공동발의 10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성범국민의힘
- 정혜경진보당
- 김태호국민의힘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