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05호, 2025-11-28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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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공동발의 9인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