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3 – 04/29
442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42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163 ·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500 · 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519 · 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2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438 · 2025-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461 · 2025-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836 · 2026-01-02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080 · 2026-0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353 · 2026-01-27부결/폐기
제정

회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0094 · 2024-06-03부결/폐기
제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21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161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164 · 2024-06-05부결/폐기
제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09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448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452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453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454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455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573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2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694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695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7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724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37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016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80 / 339 · 전체 16,943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