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97호, 2025-11-28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사법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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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