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85호, 2025-11-26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사법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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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0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