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98호, 2025-11-28 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배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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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13인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