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9호, 2026-02-09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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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공동발의 9인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