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7호, 2026-02-0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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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9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