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413 · 2025-07-10접수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415 · 2025-07-10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416 · 2025-07-10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
정무위원회
#2211417 · 2025-07-10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418 · 2025-07-10접수
일부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420 · 2025-07-10접수
제정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60 · 2025-07-09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1368 · 2025-07-09접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74 · 2025-07-09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76 · 2025-07-09접수
일부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86 · 2025-07-09접수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33 · 2025-07-08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38 · 2025-07-08접수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42 · 2025-07-08접수
제정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347 · 2025-07-08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49 · 2025-07-08접수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52 · 2025-07-08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301 · 2025-07-07접수
제정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318 · 2025-07-07접수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25 · 2025-07-07접수
전부개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271 · 2025-07-04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284 · 2025-07-04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93 · 2025-07-04접수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294 · 2025-07-04접수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58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