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4972026-04-22접수
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4962026-04-22접수
일부개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4952026-04-22접수
일부개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932026-04-22접수
일부개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922026-04-22접수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912026-04-22접수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84892026-04-22접수
일부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882026-04-22접수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872026-04-22접수
제정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84852026-04-21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84832026-04-21접수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822026-04-21접수
일부개정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8국토교통위원회
22184812026-04-21접수
일부개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2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4792026-04-21접수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184782026-04-21접수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84762026-04-21접수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4742026-04-21접수
일부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84722026-04-21접수
제정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4712026-04-21접수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4692026-04-21접수
일부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84682026-04-21접수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84672026-04-21접수
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4662026-04-21접수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4642026-04-21접수
일부개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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