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053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57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59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60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67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68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69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3070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3071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3077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79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83 · 2025-09-17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2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994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007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018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3020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22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23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28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029 · 2025-09-16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2966 · 2025-09-15접수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정무위원회
#2212967 · 2025-09-15접수
일부개정· 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정무위원회
#2212968 · 2025-09-15접수
일부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정무위원회
#2212969 · 2025-09-15접수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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