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04223호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188호 2024-09-23위원회 심사
제정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87호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66호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417호 2024-08-30위원회 심사
전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290호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123호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026호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966호 2024-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851호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72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24호 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02호 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20호 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5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387호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917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393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2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13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2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91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제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5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777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4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480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479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864호 2026-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방위원회
2216842호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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