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5022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국방위원회
2215021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국방위원회
2215011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42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23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22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21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20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19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918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868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775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9국방위원회
2214768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17국방위원회
2214762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12국방위원회
2214675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14518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0국방위원회
2214312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4150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13993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13987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13947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3716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136892025-10-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16213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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