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4300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82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80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79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77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76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63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43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352025-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2332025-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41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40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39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29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2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12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8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7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5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6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32025-10-31위원회 심사
제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2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1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0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77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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