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5716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2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0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07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02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91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84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8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1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70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6612025-12-29위원회 심사
제정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96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86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85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518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492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488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4842025-12-22위원회 심사
제정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479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452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360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346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275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231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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