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316 ·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451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1675 ·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51 ·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2025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039 ·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123 · 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2201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296 ·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308 ·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595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693 · 2024-08-09부결/폐기
일부개정·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730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2751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758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2770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2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784 ·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953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240 ·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253 · 2024-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275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316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여성가족위원회
#2203318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203323 ·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2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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