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2372호 2024-07-30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52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5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116호 2025-09-18부결/폐기
제정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13159호 2025-09-22부결/폐기
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1212호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41인행정안전위원회
2213459호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32호 2025-08-19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377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1193호 2025-07-01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5369호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79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0845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5116호 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2214925호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방위원회
2200065호 2024-05-31부결/폐기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9127호 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7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126호 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7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690호 2025-11-28부결/폐기
제정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4478호 2025-11-21부결/폐기
제정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224호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4174호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4147호 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4025호 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3956호 2025-11-06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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