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12호, 2025-07-02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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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4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1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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