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718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00756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0840 · 2024-06-24부결/폐기
제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841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903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0911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1015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070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101 · 2024-06-28부결/폐기
제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119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회운영위원회
#2201183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204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366 ·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459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1499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500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501 ·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09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50인
교육위원회
#2201524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30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2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31 · 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8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85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699 ·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22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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